성평등 실현!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 개인정보 보호!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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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은 호주제 폐지 이후 마련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는 성별에
따른 차별,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하고, 프라이버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이러한 원칙에 기반을 둔 새로운 신분등록제의 대안으로서
'출생 · 혼인 · 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발의 중입니다! → 법률 제안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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