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실현!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 개인정보 보호!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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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은 호주제 폐지 이후 마련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는 성별에 따른 차별,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하고, 프라이버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이러한 원칙에 기반을 둔 새로운 신분등록제의 대안으로서 '출생 · 혼인 · 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발의 중입니다!    법률 제안 전문 보기

+ 법안의 입법 배경 + 주요 내용 해설 + 연대 단체 보기
 
[성명]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호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보도자료]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
[성명]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국회통과 1주년을 맞이하며
+ 문서자료
[사진]공동선언 전시물
[사진]20051203 인권난장
+ 기사자료
서울신문, 호주제 대신할 새신분등록제 ‘밑그림’ 논란
인권하루소식, '그래도 부성주의는 합헌'이라는 헌재의 '아버지들'
Copyleft 2005.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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