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  혼인 ·  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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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http://www.altersystem.or.kr)

출생 · 혼인 · 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찬 성 자 :

제안이유

현행 호적법은 같은 본적을 정하는 자에 대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별로 이를 편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호적등본이라는 하나의 증명서에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의 신분이력사항을 모두 기재함으로써 부당히 민감한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노출된 개인정보가 사회적 차별의 기제로 이용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2005년 3월 2일 이루어진 호주제 폐지를 골간으로 하는 민법 친족편의 개정에 따라 호주를 기준으로 가별로 편제하는 현행 호적법의 체계는 완전히 그 의미를 상실했으며, 2007년 12월 31일까지 완전히 새로운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이 필요하게 되었음.

따라서 본인을 중심으로 목적별로 신분관련 사항을 신고하고 필요에 따라 그 증명을 발급받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의 헌법이념을 실현하고, 개인정보를 보다 철저히 보호하며, 필요한 신분정보의 적절한 공시 · 유지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다양한 가족형태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에 의한 사무의 관장을 시읍면장이 행하도록 하며(안 제2조), 사무의 감독을 소재지 관할 가정법원의 장이 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법률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 규칙으로 함(안 제8조)

다. 신분에 관한 증명원의 작성은 본인을 기준으로 목적별로 작성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증명원의 정리와 이용 등을 전산정보처리 중심의 사무로 일원화함(안 제10조~제14조)

마. 출생부, 사망부, 혼인부 등 현재의 상태를 보여주는 증명원과 신분변동에 관한 증명원 및 가족증명원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규정함(안 제15조~제17조)

바. 목적별 증명원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안 제18조), 각각의 증명원에 기재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안 제19조), 가족증명원의 기재사항을 별도로 규정함(안 제20조)

사. 민법 제908조2 이하 규정의 신설에 따라 도입되는 친양자제도의 절차규정을 설치(안 제4장제6절)

아. 현행 호적법에서 신분확인을 위한 식별자로 사용되고 있는 본적과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규정한 내용을 완전히 삭제

자. 출생신고, 국적신고 또는 창성이나 개명과정에서 신고토록 되어 있는 본(本) 개념 삭제

법률 제  호

출생 · 혼인 · 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출생 · 혼인 · 사망 등 신분관계의 성립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의 신고와 그 증명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의 관장) 신분에 관한 사무는 시 · 읍 · 면장(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시장, 읍 · 면지역은 읍 · 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관장한다.

제3조 (시 · 읍 · 면장과 신분관련 사건) ① 시 · 읍 · 면장은 신분등록에 관한 증명발급사무를 제외하고 자신 또는 자신의 4촌 이내 친족에 관한 신분관련 사건에서는 직무를 행할 수 없다.

② 시 · 읍 · 면장을 대리하여 신분에 관한 사무를 하는 사람도 제1항과 같다.

제4조 (감독) ① 신분에 관한 사무는 시 · 읍 · 면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이 감독한다.

②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관할구역 내의 신분에 관한 사무를 감독한다.

제5조 (구등의 신분에 관한 사무) 이 법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서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의 군지역에 있어서는 읍 · 면, 읍 · 면장 또는 읍 · 면의 사무소를 말한다.

제6조 (수수료 등의 귀속) ①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 및 과태료는 신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122조제3항 및 제123조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수수료의 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사무비용) 신분에 관한 사무에 필요한 비용은 그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8조 (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신분에 관한 증명원

제9조 (증명원의 작성) 출생, 사망 또는 혼인 등에 관한 증명원 또는 신분의 변동에 관한 증명원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목적별로 작성한다.

제10조 (증명원의 정리) ① 각각의 증명원은 신고의 순위에 따라 전산처리하여 보존한다.

② 각 증명원의 전산처리는 대법원 규칙에 따른다.

제11조 (전산정보의 송부) 신분에 관하여 새로운 편제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시 · 읍 · 면장은 지체 없이 전산자료를 감독법원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12조 (전산정보의 보존 및 유출방지) ① 이 법에 따른 증명원의 전산정보는 시 · 읍 · 면장이 보관 · 관리한다.

② 각 증명원의 전산정보는 감독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시 · 읍 · 면사무소 외의 장소에 보관 ·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법원규칙에 따라 시 · 읍 · 면장 외의 사람이 보관 · 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저장된 전산정보는 전쟁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데이터베이스를 사무소 등의 밖으로 옮기거나 저장된 내용을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전송하지 못한다.

④ 전산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사무소 밖으로 옮기거나 저장된 내용을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전송하는 경우에 시 · 읍 · 면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 · 읍 · 면장 및 제2항 단서에 의해 전산정보를 보관 · 관리하는 사람은 전산정보가 멸실 · 유출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각 증명원을 처리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다른 법에서 규정하는 이외의 사유로 신분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유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 (신분관련전산정보중앙관리소 설치 등)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신분 관련 사무처리 지원 및 신분관련전산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신분관련전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관리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신분관련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신분관련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분관련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분관련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사용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분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 (출생부 · 사망부 · 혼인부의 열람 및 교부 등) ① 출생 · 사망 또는 혼인에 관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본인에게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증명원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임의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를 하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청구사유를 밝혀야 한다. 다만 본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청구인은 수수료 외에 우송료를 납부하고 해당 증서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신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시 · 읍 · 면장은 같은 규정에 따라 신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시 · 읍 · 면 관할구역 안의 각 증명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 및 교부를 할 수 있다.

⑤ 시 · 읍 · 면장은 제1항의 청구가 각 증명원에 기록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한 때에 열람 · 교부 및 증명을 거부할 수 있다.

제16조 (신분의 변동에 관한 증명원의 열람 및 교부 등) ① 입양 · 파양 · 친양자 · 이혼 등 신분관계의 변동에 관한 사항의 증명원은 다음 각호 이외에는 열람 및 교부를 할 수 없다.

1. 재판 등의 진행을 위하여 법원이 허가한 경우

2. 수사 또는 공소유지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② 신분의 변동에 관한 증명원의 열람 및 교부를 원하는 청구인은 누구든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청구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된 사항이나 교부된 증명을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 (가족증명원의 교부)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 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다.

1. 세제감면, 연금 등 복지수급에 필요한 경우

2. 소득공제, 가족수당 등의 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취학에 관한 증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상속, 유증 기타 소송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② 가족증명원은 본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및 제16조제1항 각호에 따라 청구를 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며, 위임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을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 (목적별 증명원의 종류) 각 증명원은 목적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편제한다.

1. 출생부

2. 혼인부

3. 사망부

4. 신분변동부

5. 혼인변동부

제19조 (목적별 증명원의 기재사항) ① 출생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귀화 등의 경우에도 출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성명

2. 출생지

3. 출생연월일

4. 신고지

5. 신고일자

6. 신고인

7.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혼인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성명

2. 배우자의 성명

3. 신고일자

4. 신고인

5.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망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성명

2. 사망지

3. 사망일자

4. 신고지

5. 신고일자

6. 신고인

7.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④ 인지, 입양, 파양, 개명, 성 변경, 국적회복 등의 경우 신분변동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성명

2. 친부모의 성명

3. 양부모의 성명

4. 인지, 입양, 파양의 양태

5. 신고지

6. 신고일자

7. 신고인

8.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⑤ 친양자의 경우에는 출생부의 기재로 신분변동을 갈음하며 친양자가 된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법원의 기록으로 보존하되 신분변동부에 그 기록을 남길 수 없다.

⑥ 이혼 및 재혼 등 혼인관계의 변동이 있을 경우 혼인변동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성명

2. 이혼판결 또는 확인을 받은 법원

3. 신고지

4. 신고일자

5.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 (가족증명원의 기재사항) ① 가족증명원에 기재되는 가족증명에 관한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1. 본인과의 관계

2. 성명

3. 생년월일

4. 동거여부

5.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가족증명원의 내용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각 증명원의 기록을 발췌하여 작성한다.

제3장 신분에 관한 증명원의 기재

제21조 (증명원의 기재절차) 각각의 목적별 증명원은 신고, 통보, 신청, 증서의 등본, 항해일지의 등본 또는 재판서에 따라 기재한다.

제22조 (증명원의 기록이 없는 사람) 어떠한 증명원에도 신분에 관하여 기록이 없는 사람이 새로 신분등록을 할 때에는 각 목적별로 새로운 증명원을 편제한다.

제23조 (증명원의 정정) ① 증명원의 기재가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 시 · 읍 · 면장은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한다. 그러나 착오 또는 누락이 시 · 읍 · 면의 장의 과오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였으나 증명원정정의 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는 때, 증명원기재의 착오 또는 누락이 시 · 읍 · 면의 장의 과오로 인한 것인 때에 시 · 읍 · 면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증명원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시 · 읍 · 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원 기타 관공서 또는 검사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증명원의 기재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사건 본인의 주소지 시 · 읍 · 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았을 때에 시 · 읍 · 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4조 (행정구역, 명칭 등의 변경과 증명원) 행정구역 또는 토지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 시·읍·면의 장은 기록사항을 경정해야 한다. 다만, 본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 정정된 것으로 본다.

제25조 (증명원과 서류의 인계) 시 · 읍 · 면의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 증명원 및 이에 관한 서류는 해당 시 · 읍 · 면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4장 신고

제1절 통칙

제26조 (신고의 장소) ① 신고는 신고사건의 발생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에서 하여야 한다.

제27조 (출생 · 사망의 동에 신고 등) ① 시에 있어서 출생 · 사망의 신고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경유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동의 장은 소속 시장 또는 구청장을 대행하여 신고서의 수리,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증명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28조 (신고방법) 신고는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제29조 (신고양식) 신고양식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에 신고가 다른 법령이 규정한 신고에 갈음되는 때에 해당 신고양식은 미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30조 (신고서 기재사항) ①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고사건

2. 신고의 연월일

3. 본인의 성명 · 출생연월일 · 주소

4. 신고인의 성명  · 출생연월일 · 주소 · 본인과의 관계

②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과 함께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사람의 성명, 출생연월일, 신분변경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1조 (신고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와 신고서 기재사항) ①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된다. 그러나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가 신고를 하여도 무방하다.

②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후견인이 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주소

2. 무능력의 원인

3. 신고인이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후견인이라는 것

제32조 (동의가 불필요한 무능력자의 신고) ① 무능력자가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는 무능력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금치산자가 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사건의 성질 및 효과를 이해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 (증인을 필요로 하는 신고) 증인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신고에서 증인은 신고서에 성명, 주소 및 증인이 된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4조 (존재하지 않거나 알지 못하는 사항)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존재하지 않거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 · 읍 · 면장은 법률상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신고서는 수리하지 못한다.

제35조 (신고서의 제출) 2개소 이상의 시 · 읍 · 면사무소에서 증명원의 기재를 하는 경우에 신고지의 시 · 읍 · 면사무소는 신고서의 내용을 전산처리하여 관계 시 · 읍 · 면사무소에 전송한다.

제36조 (말에 의한 신고, 대리인에 의한 신고) ① 말로써 신고하려 할 때에 신고인은 시 · 읍 · 면사무소에 출석하여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 시 · 읍 · 면장은 신고서에 진술을 기록하고 신고의 연월일을 기재한 후 신고인에게 읽어주고 신고인이 그 서면에 기명날인토록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신고인이 질병 기타 사고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제60조, 제61조, 제66조, 제69조, 제77조 및 제80조의 신고는 그렇지 않다.

제37조 (동의, 승낙, 허가를 요하는 사건의 신고) ① 신고사건에서 부모 및 다른 사람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친족회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결의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외의 동의 또는 승낙에서는 동의 또는 승낙을 한 사람이 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 기명날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신고사건 신고인 또는 신고사항 등에 있어서 재판 또는 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신고서에 그 재판 또는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 (신고서에 관한 준용규정) 신고서에 관한 규정은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의 서면에 준용한다.

제39조 (외국에서 하는 신고)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0조 (외국의 방식에 의한 증서와 등본) ①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주소지의 시 · 읍 · 면장에게 증서의 등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41조 (외국에서 수리한 서류의 송부) 재외공관의 장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본인의 주소지 시 · 읍 · 면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42조 (신고기간의 기산점) ① 신고기간은 신고사건발생일로부터 기산한다.

②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경우에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 전에 확정된 때에는 송달 또는 교부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43조 (신고의 최고) ① 시 · 읍 · 면장은 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을 안 때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의무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 시 · 읍 · 면장은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할 수 있다.

③ 제23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최고를 할 수 없는 때 및 최고를 하여도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은 법원 그 밖의 관공서 또는 검사 그 밖의 공무원이 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이 있음을 안 때에 준용한다.

제44조 (신고의 추완) 시 · 읍 · 면장은 신고를 수리한 경우라도 흠이 있어 증명원에 기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에게 추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 (기간경과후의 신고)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신고라도 시 · 읍 · 면장은 수리하여야 한다.

제46조 (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 ① 신고인이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는 신고인이 사망한 다음이라도 시 · 읍 · 면장이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가 수리되었을 때에는 신고인의 사망시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7조 (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 ① 신고인은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은 신고서 기타 시 · 읍 · 면장이 수리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고 또는 그 서류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신고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이해관계인의 자격과 범위 등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증명서를 청구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8조 (신고불수리의 통지) 시 · 읍 · 면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출생

제49조 (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의 성명 및 성별, 주소

2.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3. 부모의 성명 및 주소(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및 국적)

③ 자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출생신고서에는 의사 · 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0조 (출생신고의 장소)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다.

② 기차 기타 교통기관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모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의 비치가 없는 선박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다.

제51조 (신고의무자) ①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 또는 모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제52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친생자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3조 (법원이 부를 정하는 때) ① 민법 제8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부를 정할 때에는 모가 출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신고서에 부가 미정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5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4조 (항해 중의 출생) ① 항해 중에 출생이 있는 때에 선장은 24시간 이내에 제49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항해일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밟은 후 선박이 대한민국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 선장은 지체 없이 출생에 관한 항해일지 등본을 그 도착지의 시 · 읍 · 면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③ 선박이 외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 선장은 지체 없이 제2항의 등본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발송하고, 재외공관장은 지체 없이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해당 등본을 주소지의 시 · 읍 · 면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55조 (공공시설에서 출생) 병원, 교도소 그 밖의 시설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부모가 신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56조 (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때) 출생의 신고 전에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57조 (기아) ① 기아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 통지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시 · 읍 · 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가 있었을 때에 시 · 읍·  면장은 소지품, 발견장소, 발견연월일시 그 밖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정연월일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조서는 신고서로 본다.

③ 시, 읍, 면장은 민법 제78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아의 성을 창설한 후 이름과 주소를 정하여 출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8조 (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 ①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읍·면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제59조 (기아가 사망한 때) 제57조제1항 또는 제58조의 절차를 밟기 전에 기아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의 신고와 동시에 각각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절 인지

제60조 (인지신고의 기재사항) ① 인지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의 성명 · 성별 · 출생연월일 · 주소(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성명 · 성별 · 출생연월일 및 국적)

2. 사망한 자를 인지한 때에는 사망의 연월일, 직계비속의 성명 · 출생연월일 및 주소

3. 부가 인지한 때에는 모의 성명 및 주소

4. 민법 제90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정하여진 때에는 취지와 내용

②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1조 (태아의 인지) 태내에 있는 자를 인지한 때에는 신고서에 취지, 모의 성명을 기재하고 인지자의 주소지에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2조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부가 혼인 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제63조 (재판에 의한 인지) ①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소의 상대방도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 (유언에 의한 인지)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 취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지에 관한 유언서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제60조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5조 (인지된 태아의 사산)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출생신고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지의 신고지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언집행자가 제64조의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절 입양

제66조 (입양신고의 기재사항) 입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 출생연월일 · 주소(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성명 · 출생연월일 · 국적) 및 양자의 성별

2.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 및 주소

제67조 (입양의 신고) ① 양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민법 제869조의 규정에 따라 입양의 승낙을 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발급한 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민법 제871조의 규정에 따라 후견인이 입양의 동의를 한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서 및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8조 (준용규정) 제63조의 규정은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5절 파양

제69조 (파양신고의 기재사항) 파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성명 및 국적)

2.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 및 주소

제70조 (협의상 파양의 신고) ① 민법 제8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상 파양을 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한 사람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민법 제8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후견인 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이 파양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는 때에 가정법원이 발급한 허가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③ 민법 제900조에 규정에 따른 협의상 파양에서 후견인이 파양에 동의를 한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서 및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1조 (준용규정) 입양취소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조 (준용규정) 제63조의 규정은 입양취소 및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6절 친양자

제73조(친양자의 입양신고) ① 민법 제90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입양재판의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66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4조(준용규정) 제67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입양신고에 준용한다.

제75조(친양자의 파양신고) ① 민법 제908조의5의 규정에 따라 친양자를 파양한 때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69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소의 상대방도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준용규정) 제7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7절 혼인

제77조 (혼인신고의 기재사항) ① 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 출생연월일 및 주소(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성명 · 출생연월일 및 국적)

2. 당사자 부모의 성명 및 주소

3. 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근친이 아니라는 사실

② 혼인 중 출생하는 자녀가 부의 성을 따르지 않기로 한 별도의 사실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에 협의한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8조 (재판에 따른 혼인)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78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9조 (준용규정) 제63조의 규정은 혼인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8절 이혼

제80조 (이혼신고의 기재사항) 이혼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성명 및 국적)

2. 당사자 부모의 성명 및 주소

3.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취지와 내용

제81조 (협의상 이혼의 확인)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가정법원의 확인절차와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82조 (준용규정) 혼인취소의 신고는 제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3조 (준용규정) 제63조의 규정은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9절 친권 및 후견

제84조 (친권자변경신고) ① 부모가 민법 제90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를 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모 중 일방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친권이나 관리권의 상실 · 사퇴 · 회복에 관한 재판 또는 민법 제909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재판을 청구한 사람 또는 재판에 의하여 친권자로 정하여진 사람이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 (후견개시신고의 기재사항) ① 후견인은 취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후견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성명, 출생연월일, 주소

2. 후견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

3. 후견인이 취임한 연월일

제86조 (후견인경질신고) ① 후견인이 경질된 경우에 후임자는 취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제8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민법 제940조에 따라 후견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8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7조 (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후견인의 선정) ① 유언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에 관한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후견인선임의 재판이 있었을 경우에는 재판의 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88조 (후견종료신고의 기재사항) ① 후견종료의 신고는 후견인이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하여 후견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후견인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후견종료의 원인 및 그 연월일

③ 종료의 원인이 민법 제939조 또는 제940조의 규정에 따른 것인 때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절 사망과 실종

제89조 (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 사망의 신고는 제90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명, 성별, 주소 및 생년월일

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0조 (사망신고의무자) ①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

② 친족 ·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사망지의 동장 또는 통·이장을 포함한다)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제91조 (사망신고의 장소) 사망의 신고는 사망지 · 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 기차 그 밖의 교통기관 내에서 사망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내에서 사망이 있었을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다.

제92조 (사변으로 인한 사망) 수난, 화재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 · 읍 · 면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국에서 사망이 있는 때에는 사망자의 주소지 시 · 읍 · 면장에게 사망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93조 (사형, 옥사) ① 사형의 집행이 있는 때에 교도소장은 지체 없이 교도소 소재지의 시 · 읍 · 면장에게 사망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재소 중 사망한 사람의 사체를 찾아갈 사람이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보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4조 (전2조의 경우의 기재사항) 제92조 및 제93조에 규정한 보고서에는 제89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5조 (인식불능자의 사망) ①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때에 경찰공무원은 검시조서를 작성 · 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 · 읍 · 면장에게 사망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사망자를 인식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취지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고가 있은 후에 제90조 각항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자를 인식할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6조 (준용규정) 제54조, 제55조의 규정은 사망의 신고에 준용한다.

제97조 (실종선고의 신고, 그 기재사항) ① 실종선고를 청구한 사람은 재판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실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실종선고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실종자의 성명, 성별, 주소 및 생년월일

2. 민법 제27조에 정한 기간의 만료일

③ 제63조의 규정은 실종선고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재판을 청구한 사람에게 준용한다.

제11절 국적의 취득과 상실

제98조 (인지 등에 의한 국적취득신고의 기재사항) ① 국적법 제3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적취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취득의 연월일

2. 대한민국의 국적취득전에 가졌던 국적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국적취득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9조 (귀화신고의 기재사항) ①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 사람은 귀화허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귀화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제1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귀화허가의 연월일

2. 귀화 전에 가졌던 국적

3. 귀화한 자와 같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성명 · 성별 · 출생연월일 및 귀화한 자와의 관계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귀화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0조 (국적회복신고의 기재사항)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사람은 국적회복허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적회복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제19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적회복허가의 연월일

2. 대한민국의 국적회복 전에 가졌던 국적

3.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원인 및 연월일

4. 국적을 회복한 사람과 같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성명 · 성별 · 출생연월일 및 국적을 회복한 사람과의 관계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국적회복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1조 (국적취득자의 창성신고) ①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않고 새로 성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지로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 이내에 해당 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종전의 성

2. 창설한 성

3. 허가의 연월일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창성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2조 (국적상실신고의 기재사항) ① 국적상실의 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적상실자의 성명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

3. 새로 취득한 국적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국적상실자 본인도 국적상실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제103조 (법무부장관에 의한 국적상실 통보)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적이탈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국적이탈자의 주소지 시 · 읍 · 면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국적상실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및 국적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통보로 본다.

제12절 개명

제104조 (개명신고) ①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전의 이름

2. 변경한 이름

3. 허가의 연월일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5조(성의 변경신고)  ① 민법 제78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의 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 전의 성

2. 변경한 성

3. 재판확정일

제5장 증명원의 정정

제106조 (위법한 증명원기재의 정정) 증명원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이해관계인은 증명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증명원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7조 (무효인 행위의 증명원기재의 정정)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를 증명원에 기재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증명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증명원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8조 (정정신청의 의무) 제106조 및 제107조에 따른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본을 첨부하여 증명원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9조 (판결에 의한 증명원의 정정) 확정판결로 인하여 증명원의 정정을 하여야 할 때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증명원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0조 (준용규정) 제26조제1항, 제30조 내지 제32조, 제34조 내지 제38조, 제42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 증명원정정의 신청에 준용한다.

제6장 불복절차

제111조 (불복의 신청) ① 신분관련 사건에서 이해관계인은 시 · 읍 · 면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신청에 관한 서류를 시 · 읍 · 면장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112조 (불복신청에 대한 시 · 읍 · 면의 조치) ①시 · 읍 · 면장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처분을 변경하고 그 취지를 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그 서류를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3조 (불복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①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이를 각하하고 이유 있는 때에는 시 · 읍 · 면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신청의 각하 또는 처분을 명하는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 시 · 읍 · 면장 및 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114조 (항고) 가정법원의 결정은 법령에 위배된 재판인 경우에 한하여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제115조 (불복신청의 비용) 불복신청의 비용은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벌칙

제116조 (벌칙)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2. 제14조제3항 및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3. 신원을 사칭하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열람 및 증명의 교부를 받은 사람

4. 기술적 수단 등을 이용해 권한 없이 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여 신분등록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보처리를 하는 사람

제117조 (벌칙) ① 증명원의 기재가 필요 없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외국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제11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수행 중 제116조 및 제11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제119조 (과태료) 이 법에 따라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20조 (과태료) 시 · 읍 · 면장이 제43조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21조 (과태료) ①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전산정보가 멸실·유출 또는 훼손된 경우 시 · 읍 · 면장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 · 읍 · 면장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 때

2. 증명원에 기재를 하는 것을 게을리 한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목적별 각 증명원 또는 신고서 기타 수리한 서류의 열람을 거부한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증명원 또는 제47조의 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신분관련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게을리 한 때

③ 전 2항의 과태료처분으로 형사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제122조 (과태료의 부과 · 징수) ① 제119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읍 · 면(제26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생 · 사망의 신고를 받는 동의 관할 시장 · 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부과 ·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당해 시 · 읍 · 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 · 읍 · 면장으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당 시 · 읍 · 면장은 지체 없이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가정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23조 (과태료의 재판) 제121조의 과태료의 재판은 과태료에 처할 사람의 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① 호적법은 폐지한다.

②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은 폐지한다.

제3조 (증명원의 작성)  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증명원은 종전의 호적법 제1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편제된 전산호적을 대상으로, 이 법 시행 당시 기록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그 호적전산자료를 각각의 증명원에 따라 구분 · 작성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산호적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호적법시행규칙 부칙<2004.10.18>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산이기된 호적(이하 “이미지 전산호적부”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다만, 신고 사건 등이 발생한 때에는 새로 각 증명원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각 증명원을 작성한 경우에 종전 호적에 기재된 본적은 주민등록법 상 신고된 주소지로 전환한다.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른 신고 등이 있었으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삭제되어 이 법 시행 당시 각 증명원에 그 기록이 누락되었음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확인하여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4조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판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7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 (과태료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 · 재판절차는 종전의 호적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목적별 증명원 기록의 촉탁) 가정법원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목적별 증명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각 증명원의 기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제36조제3항제1호 중 “당사자의 본적”을 삭제한다.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신분관련증명원의 작성) 거창사건 등 당시 호적부 소실로 각각의 증명원이 작성되지 않은 사람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신분과 관련된 각각의 증명원을 작성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7호 중 “본적”을 삭제한다.

공직자윤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등록의무자가 혼인으로 부 또는 처의 가에 입적한 때에는”을 “등록의무자가 혼인한 때에는”으로 한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순위에 따른다.

제47조제1항제3호 중 단서를 삭제한다.

국적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호적관서”를 “신분등록관서”로 한다.

군사법원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3조 중 “본적”을 삭제한다.

제368조제1호 중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을 “출생부 등 신분관련 증명”으로 한다.

제519조 중 “본적지”를 삭제한다.

근로기준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중 “호적증명서”를 “출생부”로 한다.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신분관련 증명원의 작성에 관한 사항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신분관련증명원의 작성) 6 · 25 전쟁으로 인하여 당시 호적부가 소실되어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신분관련 증명원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각 증명원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각 증명원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호적법 제88조의 규정”을 “출생 · 혼인 · 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 제90조의 규정”으로 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자부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된 자”를 “자부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입적된 사람”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순위에 의한다.

민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2조제1항 중 “호적법”을 “출생 · 혼인 · 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14조제2항 “본적지를 관할하는 호적관서”를 “신분등록관서”로 한다.

재836조제1항, 제859조제1항 및 제878조제1항 중 “호적법”을 각각 “출생 · 혼인 · 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로 한다.

법원조직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9조제2항 및 제37조제3항 중 “호적”을 “신분관계 신고 및 증명”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중 “호적법 제79조의2”를 “출생 · 혼인 · 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 제81조”로 한다.

병역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호적전산자료”를 “출생부 전산자료”로 한다.

제83조의2제1항제5호 중 “호적”을 “출생부”로 한다.

보안관찰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원적, 본적”을 삭제한다.

부동산등기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등기관은 자기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4촌 이내의 친족이 아닌 사람 2인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친족에 대하여는 친족관계가 끝난 후에도 또한 같다.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본적”을 삭제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신규증명원작성의 특례)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신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주소지를 정하고 서울가정법원에 신규증명원작성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신규증명원작성신청서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보호대상자의 등록대장등본과 각 증명원의 기록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한다.

③ 서울가정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증명원작성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신규증명원작성의 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 주소지의 시 · 읍 · 면의 장에게 신규증명원작성허가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 · 읍 · 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증명원작성허가등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증명원을 작성하여야 하고, 주소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규증명원작성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2항 중 “자신, 자신과 호적을 같이 하는 자”를 “자신”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4항 중 “호적법 제88조”를 “출생 · 혼인 · 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 제90조”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 중 “호적법의 규정에 의하여”를 “출생 · 혼인 · 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법률에 의하여”로 한다.

선원보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가족증명원의 무료 발급 청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사람 및 그의 피부양자의 가족관계 증명에 관하여 신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나 그 대리자에게 무료로 가족증명원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7조제1항 중 “호적등본”을 “가족증명원”으로 한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 중 “호적등재”를 “신분관련 증명원의 작성”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신분관련증명원의 작성)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로 인하여 각각의 증명원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각각의 증명원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신분관련 증명원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중 “호적법”을 각각 “출생 · 혼인 · 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법률”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신규증명원의 작성)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될 아동을 신분에 관한 증명원의 작성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수한 때에는 그 아동에 대한 신규증명원의 작성 절차를 거친다.

제16조 중 “본적지”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중 “본적지 관할 호적관서”를 “주소지 내 신분등록관서”로 한다.

재외국민등록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주4 · 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 중 “호적등재”를 “신분관련 증명원의 작성”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신분관련증명원의 작성) 제주4 · 3사건 당시 호적부의 소실로 인하여 각각의 증명원이 작성되어있지 아니하거나 각각의 증명원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신분관련 증명원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신분관련 증명원이 작성되어있지 아니한 사람 또는 신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사유

제13조의2제1항 내지 제4항 중 “호적법”을 각각 “출생 · 혼인 · 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법률”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제13조의3을 삭제한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중 “호적초본”을 “출생부”로 한다.

지방자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제차목 중 “호적”을 “신분등록과 증명”으로 한다.

지적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중 “호적 · 제적”을 “출생부”로 한다.

해외이주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민법 제779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형사보상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6조 중 “본적지”를 삭제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호적법 제87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출생 · 혼인 · 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 제89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호적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