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별 공부안 소개
법안의 입법 배경
주요 내용 해설
각 공부안의 비교
외국의 신분등록제
* ‘출생 · 혼인 · 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  입법 배경

○ 호주제의 폐지와 민법의 개정

-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는 “호주제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5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하는 취지로 현행 민법상 호주제도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림.
- 2005년 3월 2일 대한민국 국회는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 금번의 민법 개정은 민법 중 특히 친족편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친족편만으로 볼 때에는 기존 법제도를 폐지하고 완전히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보아도 될 정도의 규모였음.
- 이번 민법개정의 내용 중 중요한 것은 호주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호주와 관련된 제 규정의 일체 삭제, 가족범위의 재규정, 부부 합의에 의한 자녀의 성씨 결정, 친양자 제도의 도입 등이 있음.
- 가족규정의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녀의 성씨를 결정하는 과정에 제한을 두고 있는 등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나, 1958년 2월 22일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온 우리 민법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개정이라는 평가가 가능.

○ 현행 호적법의 문제점
　
- 현행 호적법은 9개의 장과 140여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음.
- 각 장을 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호적부, 제3장 호적의 기재, 제4장 신고, 제5장 호적의 정정, 제5장의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제6장 불복절차, 제7장 벌칙, 제8장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현행 호적법은 호적을 “같은 본적을 정하는 자에 대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별로 편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8조 호적의 편제)
- 또한 호적부라는 하나의 공부에 개인의 이력은 물론 가족의 이력사항 일체를 함께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비록 등본과 초본으로 공부를 나누어 발급하는 것으로 가족 전체의 이력사항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고 있다고는 하나 실효성이 없는 실정.
- 현행 호적법의 가장 큰 문제는 호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그 승계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가족 내에 남성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의 이념 내지 인권보장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임.
- 두 번째 문제로 과도하게 많은 개인정보를 한꺼번에 외부에 유출시키게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침해와 함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있음.
- 세 번째 문제는 혈연 중심의 가족관계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소위 ‘정상가족’이 아닌 다른 형태의 가족들을 보호할 수 없음. 국가가 인정하는 가족의 범주 안에 들지 못하는 공동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이루어짐.

○ 호적제도의 대대적인 개정 필요

- 실체법인 민법이 친족편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개정한 결과 민법상 신분관계에 관한 절차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호적법의 체계 역시 완전히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 도래.
- 민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현행 호적법상 호주의 승계, 입적, 취적, 복적 등의 규정이 완전히 삭제되어야 하며, 친양자 신고에 관한 절차적 규정 마련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특히 민법개정과 더불어 현행 호적법은 “첫째,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이라는 헌법이념의 실현, 둘째,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 셋째, 필요한 신분정보의 적절한 공시 · 유지 관리, 넷째, 다양한 가족형태의 보호”라는 원칙을 충실하게 만족시키기 위한 구조로 변화되어야 함.
- 이 네 가지 원칙은 현행 호적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가 될 것임.
- 이 네 가지 원칙 이외에 “민족적 전통의 유지” 또는 “국민정서의 수용” 등을 거론하는 경우도 있으나, 민족적 전통이 무엇인지 또는 국민정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원칙은 앞의 네 가지로 충분하며 이 원칙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시점임.
- 특히 현행 호적법의 구조가 개화기와 일제 강점기를 거쳐 도입된 구 일본호적제도의 형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점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외국의 입법의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의 실정에 가장 적절한 형태의 제도를 고안하는 것이 필요함.


* 입법과정의 주요경과

○ 2004년 3월 민주노동당과 사회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결성

-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에 있어서 목적별 신분등록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원칙 설정
- 2003년 9월까지 호주제 폐지 촉구 메일 발송, 개인별 신분등록과 성씨선택의 자유를 위한 기자회견, 목적별 신분등록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 호주제 폐지 촉구를 위한 퍼포먼스 등을 진행
- 2003년말부터 2005년 2월까지 ‘목적별공부안’을 대안으로 하여 각종 워크샵 개최, 각 신분등록제 대안에 대한 의견 표명 등의 활동 전개

○ 2005년 2월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으로 재구성하고 구체적인 입법활동을 전개

- 국회공청회 등에서 1인 1적제를 중심으로 하는 법무부 안과 대법원 안과 목적별공부 안을 비교하는 작업 진행
-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가 호주제 헌법 불합치 결정
- 2005년 3월 2일 민법 개정안 통과
- 2005년 8월 까지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성안작업
- 2005년 8월 22일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공청회 개최

○ 공청회에서 제시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검토 후 법률안 확정

-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이라는 법률의 명칭이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법률의 목적 및 시행범위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식되지 못한다는 한계 지적.
- 또한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를 교부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범위가 대단히 애매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가족증명원의 양식에 관한 내용이 열거조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조항인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지적되었음.
- 이러한 의견을 받아 검토한 후 법률의 명칭을 ‘출생 · 혼인 · 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로 최종 결정하였으며, 기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상당한 검토와 수정을 함.


Copyleft 2005.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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