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별 공부안 소개
법안의 입법 배경
주요 내용 해설
각 공부안의 비교
외국의 신분등록제
법률 제안 전문 보기     법안 해설서 전체 보기
1장 총칙

○ 법률의 명칭과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출생 · 혼인 · 사망 등 신분관계의 성립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의 신고와 그 증명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법률은 신분관련 개인정보의 등록절차와 그 증명에 관한 법률임.
- ‘신분’이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위화감이 있으며, 특히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국가에 ‘등록’토록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음. 따라서 ‘신분’ 및 ‘등록’이라는 용어가 최대한 사용되지 않는 방향에서 법률의 명칭을 고려함.
- 현행 호적법은 신분관련 개인정보의 등록절차와 그 증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제목을 ‘호적법’으로 하고 있음.
- 본 법안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누구나 쉽게 본 법안이 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서 본 법안의 명칭을 ‘출생 · 혼인 · 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로 정함.
- 제1조는 이 법이 출생 · 혼인 · 사망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증명사무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임을 천명.

※ 본 법안은 원래 ‘목적별 공부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명칭으로 작성되었으나 8월 22일 입법 공청회 과정에서 ‘목적별 공부’라는 용어가 일반인들에게 이해가 어려운 용어임이 지적되었으며, 동시에 법률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다 명확하게 법률의 명칭에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받아들여 법안의 명칭을 변경한 것임.

○ 사무와 관장과 감독

제2조 (사무의 관장) 신분에 관한 사무는 시 · 읍 · 면장(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시장, 읍 · 면지역은 읍 · 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관장한다.

제4조 (감독) ① 신분에 관한 사무는 시 · 읍 · 면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이 감독한다.
②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관할구역 내의 신분에 관한 사무를 감독한다.

제8조 (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이 법에 관한 사무는 기본적으로 행정행위로써 그 사무의 관장권한이 행정기관에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
- 특히 새로운 신분등록관련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법무부가 사무의 관장과 감독권한을 법무부가 담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행정부의 고유권한을 사법부의 관장 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무부의 주장은 일견 타당하나 그렇다면 왜 굳이 법무부가 그 담당이 되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현행 호적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호적전산화사업 및 그 사무의 감독이 대법원의 지휘 아래 있는 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야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음.
- 더불어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전 국민의 가장 민감한 신분정보 일체를 직접 관장하는 것은 이들 정보를 수사에 임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는 등 대단히 위험한 일로서 경계됨.
- 따라서 현행 호적법과 마찬가지로 이 법에 관한 사무 역시 시읍면의 장이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감독권한을 현행 호적법과 마찬가지로 관할구역 내의 가정법원에 두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구조를 존치하는 것이 필요함.


제2장 신분에 관한 증명원

○ 증명원 작성의 원칙

제9조 (증명원의 작성) 출생, 사망 또는 혼인 등에 관한 증명원 또는 신분의 변동에 관한 증명원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목적별로 작성한다.

- 개인의 신분확인을 위한 증명으로 주로 사용되는 각 증명원은 불필요한 가족의 정보를 함께 담고 있을 명백한 이유가 없음.
- 따라서 모든 증명원은 본인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가족 등 관계자의 인적사항을 최소한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개인의 신분이력사항을 하나의 증명원에 일괄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음.
- 특히 신분에 관한 사항은 그 내용이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호적부는 이러한 보호의 정도를 무시한 채 일괄적으로 그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었음.
- 따라서 신분에 관한 사건들을 개별적으로 분류하고 그 사건마다 따로 증명원을 작성하여 필요할 때 목적에 따른 증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증명원을 목적별로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교부함으로서 발생하는 이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과도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음. 둘째, 부당히 차별에 이용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게 됨. 셋째, 각각의 증명원을 열람하고 교부할 수 있는 조건을 차등적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시원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개인정보의 보호와 행정사무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음.

○ 현재의 신분상태를 증명하는 증명원의 열람과 교부

제15조 (출생부 · 사망부 · 혼인부의 열람 및 교부 등) ① 출생 · 사망 또는 혼인에 관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본인에게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증명원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임의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를 하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청구사유를 밝혀야 한다. 다만 본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청구인은 수수료 외에 우송료를 납부하고 해당 증서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신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시 · 읍 · 면장은 같은 규정에 따라 신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시 · 읍 · 면 관할구역 안의 각 증명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 및 교부를 할 수 있다.
⑤ 시 · 읍 · 면장은 제1항의 청구가 각 증명원에 기록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한 때에 열람 · 교부 및 증명을 거부할 수 있다.

- 본 규정은 출생 · 사망 또는 혼인에 관하여 현재의 신분상태를 증명하는 증명원을 열람 또는 증명서를 교부받는 절차에 관한 규정임.
- 현재의 신분상태를 증명하는 증명원의 경우에는 신분관계의 변동내역 즉 신분이력사항이 기록되는 다른 증명원과는 달리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성이 적다고 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열람 및 교부의 자격 조건을 제한하도록 하였음.
- 다만 본인 이외의 자가 열람이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의 사유를 밝히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열람 및 교부를 사전에 차단함.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할이 다른 시읍면에서도 각각의 증명원을 열람하거나 교부할 수 있도록 함.

○ 이력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원의 열람 및 교부

제16조 (신분의 변동에 관한 증명원의 열람 및 교부 등) ① 입양 · 파양 · 친양자 · 이혼 등 신분관계의 변동에 관한 사항의 증명원은 다음 각호 이외에는 열람 및 교부를 할 수 없다.
1. 재판 등의 진행을 위하여 법원이 허가한 경우
2. 수사 또는 공소유지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② 신분의 변동에 관한 증명원의 열람 및 교부를 원하는 청구인은 누구든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청구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된 사항이나 교부된 증명을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 ‘본 규정은 입양 · 파양 · 친양자 · 이혼 등 신분관계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원을 열람 및 증명서를 교부받는 절차에 관한 규정임.
- 입양 · 파양 · 친양자 · 이혼 등 신분관계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안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신분상태와는 달리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민감한 개인정보들임.
- 이러한 민감한 개인정보들은 안 제15조에 규정된 정보들에 비해 좀 더 높은 수준의 보호조치가 필요하게 됨.
- 신분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거나 그 증명서를 교부받기 위해 일정한 조건을 설정하였음. 즉, 본조 제1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신분 변동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거나 그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
- 또한 변동에 관한 증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기 위해서는 본인이라고 할지라도 본조 제1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유로 인하여 열람 및 교부가 필요함을 밝히도록 함.
- 현행 호적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취약점이 바로 한 장의 증명에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일체의 정보가 누적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때, 민감한 정보 자체를 분리하고 그 발급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새로운 신분등록관련 제도가 가져야할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가장 확실하게 충족하는 것이라고 판단됨.

○ 가족증명원의 교부

제17조 (가족증명원의 교부)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 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다.
1. 세제감면, 연금 등 복지수급에 필요한 경우
2. 소득공제, 가족수당 등의 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취학에 관한 증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상속, 유증 기타 소송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② 가족증명원은 본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및 제16조제1항 각호에 따라 청구를 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며, 위임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을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 ‘목적별 증명원이 본인을 기준으로 목적별로 작성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은 가족관계의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었음.
- 본인의 신분사항에 가족들의 이력사항까지 포함되는 것은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가족임을 증명해야하는 어쩔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가족관계의 확인이 어렵다면 민원인에게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음.
- 가족관계의 외부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목적별 증명원 이외에 가족증명원을 따로 둠.
- 가족증명원의 작성은 미리 해당 가족들을 대상으로 작성하여 두는 것이 아님.
- 가족증명원을 필요로 하는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신청자는 사실에 근거하여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증명원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제출하고, 증명원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신청서의 내용과 전산정보를 바탕으로 가족증명원의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여 교부하도록 하는 것임.
- 전산시스템에는 가족증명원의 양식만을 둘 수 있을 뿐이며 사전에 어떠한 정보도 미리 작성하여둘 수 없도록 함.
- 가족증명원의 발급에 대해서는 안 제20조제2항에 의거하여 그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 각 증명원에 기재할 사항

제19조 (목적별 증명원의 기재사항) ① 출생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귀화 등의 경우에도 출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성명, 2. 출생지, 3. 출생연월일, 4. 신고지, 5. 신고일자, 6. 신고인, 7.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혼인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성명, 2. 배우자의 성명, 3. 신고일자, 4. 신고인, 5.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망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성명, 2. 사망지, 3. 사망일자, 4. 신고지, 5. 신고일자, 6. 신고인, 7.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④ 인지, 입양, 파양, 개명, 성 변경, 국적회복 등의 경우 신분변동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성명, 2. 친부모의 성명, 3. 양부모의 성명, 4. 인지, 입양, 파양의 양태, 5. 신고지, 6. 신고일자, 7. 신고인, 8.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⑤ 친양자의 경우에는 출생부의 기재로 신분변동을 갈음하며 친양자가 된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법원의 기록으로 보존하되 신분변동부에 그 기록을 남길 수 없다.
⑥ 이혼 및 재혼 등 혼인관계의 변동이 있을 경우 혼인변동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성명, 2. 이혼판결 또는 확인을 받은 법원, 3. 신고지, 4. 신고일자, 5.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각각의 목적별 증명원에 기록되는 정보를 필요한 한도에서 최소화하였음.
- 특히 안 제19조는 본인식별을 위하여 그동안 사용되어오던 본적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일체 사용할 수 없게 하였음.
- 법무부와 대법원은 본적지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기준등록지라는 특정한 식별자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음. 그러나 애초 본적지의 개념은 가(家)별 편제로 되어 있는 현행 호적법이 가(家)의 주 소재지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목적별로 작성되는 새로운 법률의 구조에는 전혀 불필요한 것임.
- 주민등록번호는 현행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전 국민에게 출생과 동시에 일괄적으로 부여되는 고유식별번호임. 13세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 전국민 고유식별번호는 번호자체만으로도 상당한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있음. 특히 정보화 과정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가리지 않고 주민등록번호가 식별자(matching field)의 역할을 함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및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가장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 주민등록번호의 유출과 이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음에 따라 현재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각 정부부처들은 주민등록번호사용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음.
- 본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되면 현재의 전산호적사항은 목적별 증명원의 작성과 증명에 필요한 사항으로 변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전산처리시스템 일체가 변화되어야 함.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와 본적을 식별자로 하여 정리되고 전산처리되는 현재의 시스템을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식별자로 하여 정리되고 전산처리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본인을 확인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
- 본조 제5항은 친생자의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친생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증명원상의 기재를 할 것이 아니라 출생부로 대체하고 그 내용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원에 보관된 기록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친생자제도 도입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부당히 친생관계의 새로운 설정사실이 유출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함.
- 각각의 증명원에 기재하여야할 사항 중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의 경우 본 법의 취지와 개인정보의 범위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내용을 정할 수 있을 뿐이며, 법률의 취지를 넘어서서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가족증명원에 기재할 사항

제20조 (가족증명원의 기재사항) ① 가족증명원에 기재되는 가족증명에 관한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1. 본인과의 관계
2. 성명
3. 생년월일
4. 동거여부
5.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가족증명원의 내용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각 증명원의 기록을 발췌하여 작성한다.




 
- ‘가족관계의 증명에 관한 입법취지는 제17조의 해설에서와 같음
- 제20조는 다른 증명원과 마찬가지로 가족증명원에 기재할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
- 제19조의 규정과는 별도로 가족증명원에 대한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있는 이유는 가족증명원은 신분관계의 신고에 따라 미리 작성되어 존재하는 증명원이 아니기 때문임


* 다음페이지로 →


Copyleft 2005.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E-mail : altersystem@hanmail.net | Powered by Jinbo 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