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인적 편제방식을 사용하는 반면 미국과 서구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건별(목적별) 편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각 나라 신분등록제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의 차이 때문이지만 사건별로 공부를 따로 관리하는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방식을 유지하는 이유는 - 우리나라 대법원도 인정하고 있듯이 -
개인정보 보호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은
사건별(목적별) 편제방식을 유지하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신분을 공시하는
제도의 특성상 인적 편제방식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애초 편제방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하다.
|
|
인적 편제방식 |
사건별(목적별) 편제방식 |
| 각 개인마다 출생에서 사망까지 발생한 중요한
신분사항을 하나의 공부에 계속 등록 |
출생, 혼인, 사망 등을 사건별로 등록 |
|
가족별 편제 |
개인별 편제 |
사건별 등록부 +
난외부기방식 |
완전한 사건별
등록부 (등록부간 연결 없음) |
| 가족(부부)를 기준으로 하나의 등록부를
편제함 |
각인마다 하나의 등록카드를 작성 |
등록부 공란에 신분변동을 부기하는 방식,
가족부(가족수첩) 등으로 각 등록부를 연결 |
한국, 일본, 대만
cf. 중국은 거주를 같이 하는 ‘호구’ 단위로 편제 |
스웨덴 (개인카드에 부모와 자는 표시됨) |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cf.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는 가족부(가족수첩 등)을 별도로 둠 |
미국, 캐나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