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별 공부안 소개
법안의 입법 배경
주요 내용 해설
각 공부안의 비교
외국의 신분등록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인적 편제방식을 사용하는 반면 미국과 서구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건별(목적별) 편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각 나라 신분등록제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의 차이 때문이지만 사건별로 공부를 따로 관리하는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방식을 유지하는 이유는 - 우리나라 대법원도 인정하고 있듯이 - 개인정보 보호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은 사건별(목적별) 편제방식을 유지하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신분을 공시하는 제도의 특성상 인적 편제방식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애초 편제방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하다.
인적 편제방식 사건별(목적별) 편제방식
각 개인마다 출생에서 사망까지 발생한 중요한 신분사항을 하나의 공부에 계속 등록 출생, 혼인, 사망 등을 사건별로 등록
가족별 편제 개인별 편제 사건별 등록부 + 난외부기방식 완전한 사건별
등록부
(등록부간 연결 없음)
가족(부부)를 기준으로 하나의 등록부를 편제함 각인마다 하나의 등록카드를 작성 등록부 공란에 신분변동을 부기하는 방식, 가족부(가족수첩) 등으로 각 등록부를 연결
한국, 일본, 대만

cf. 중국은 거주를 같이 하는 ‘호구’ 단위로 편제
스웨덴 (개인카드에 부모와 자는 표시됨)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cf.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는 가족부(가족수첩 등)을 별도로 둠
미국,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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