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에서는 호적제도 피해사례를 증언하는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일과 게시판을 통해서 사례를 보내주세요)
취지에 공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알림 부탁드립니다. 


호적제도 피해사례 증언발언대
“이등(二等)국민, 신분등록제를 말한다”


1. 취지

- 현행 호적제도는 호주 혹은 호주를 중심으로 구성된 가족 구성원의
지위로 국민의 신분을 증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호적등본을 통해 입양,
이혼 등 개인의 신분 변동사항 뿐 아니라 가족사항에 대한 정보가 모두
노출된다.
- 이러한 호적제도는 양 부모와 (혈연관계에 있는)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만이 정상적인 가족이며 그렇지 않은 가족이나 이혼, 재혼, 입양
가족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낙인찍는 효과를 낳았다. 소위 비정상 가족의
구성원은 마치 정상이 아닌 사람으로 취급하는 사회적 편견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양산해 온 셈이다.
- 호주제 폐지를 목전에 앞둔 시점에서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대안으로 법무부가 제출한 ‘1인1적 가족부’는 호주만
없어졌을 뿐 기존 호적이 갖는 문제점을 조금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안은 가족해체를 우려하는 ‘국민정서’를 고려한
유력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이 말하는 가족해체를
우려하는 ‘국민’에는 기존 호적제도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 이번 증언발언대는 기존 호적은 물론 정부의 대안 속에서도 일반 국민이
아닌 ‘이등 국민’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피해 사례와
의견을 통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부추기는 신분등록제도의 허점을
비판하고 미래지향적인 신분등록제도 개편 과정에서 반드시 수용돼야 할
원칙을 생각해 보는 자리이다.


2. 개요

- 일시 : 2005년 4월 14일 (목) 오후 2시~4시 30분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관 : 노회찬 의원
- 주최 : 목적별신분등록법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