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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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발  신 :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 발신일 : 2005년 9월 20일(화)
▪ 제  목 :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
입법발의 기자회견
▪ 연락처 :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김원정 02-2077-0642
(017-752-9858) 
            언니네트워크 조지혜 02-3141-9069 (011-9096-5994)

  보도 자료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
입법발의 기자회견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과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참가단체 덧붙임 1 참조)은 오는 9월 21일 오전 10시 국회본청
기자실에서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적인 신분등록제 개편 방안으로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 3월 호주제 폐지로 호주를 정점으로 편제된 국가신분등록제인 호적제
역시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호적제는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규범화시키고, 프라이버시 존중이나 다양한 형태의
가족공동체를 보호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과거
국가신분등록제도가 조세나 부역을 위해 국민을 관리의 대상으로 여긴
것과는 달리 새로운 국가신분등록제도를 만들 때는 국민의 인권보호와
보장, 증진을 위해 국민의 신분(출생, 사망, 국적, 혼인 등)을 증명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바뀌어야 합니다. 

노회찬 의원과 공동행동은 정부가 제출한 신분등록제 방안이 호적의
편제단위만 개인으로 바뀌었을 뿐 가족과 혈연관계를 통해 국민의 신분을
증명함으로써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소위
'정상가족'을 일반적인 모델로 삼고 있어 호주제 폐지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동안 공동행동은 연구, 조사, 홍보활동을 통해 대안적인 신분등록제로
‘개인기준 목적별 편제방식’을 제시하며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민의를 수렴해 왔습니다. 공동행동은 호주제 폐지의 결과가
실질적인 △성평등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한 가족형태 차별금지로
나타나는 방식이 ‘개인기준 목적별 편제방식’ 뿐임을 강조하며 그러한
성과가 드디어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의 법률로 가시화되었음을 기쁘게 여깁니다. 이에
21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간략한 입법취지와 경과, 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노회찬 의원과 공동행동은 법안 해설서 발행, 홍보 캠페인,
호적제와 관련된 실태 조사 및 사례 수집 등의 활동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50년 만에 새롭게 만들어질 국가신분등록제가 인권의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귀 언론사의 관심 있는 취재가 절실합니다.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
입법발의 기자회견

  ○ 일시 : 2005년 9월 21일 (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본청 기자실
  ○ 주최 :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 진행 순서 : 입법취지, 경과, 법안의 주요 내용 간략히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