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새 신분등록법 발의 
 
[YTN 2005-09-21 11:10]  
 
[김응건 기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오늘 호주제 폐지에 따라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출생과 혼인, 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신분 관련 증명원을 본인의 출생이나 사망, 혼인 등 목적에
따라 구분해 작성하고 관리, 교부함으로써 신분 공개의 목적에 맞지 않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성씨의 '본'을 삭제하고, 본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신분 확인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정부의 신분등록제 방안은 호적의 편제단위만 개인으로
바꿀뿐 가족과 혈연관계를 통해 신분을 증명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며 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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