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호주제 대체할 신분등록제 입법예고…2008년 1월1일부터 시행 
[쿠키뉴스 2005-11-04 16:14]  
 
 
[쿠키사회] ○…법무부는 4일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로,가족관계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현행 호적법 체계 그대로 유지하되,호주를 기준으로 통합
작성되고 있는 호적부 대신 개인별로 출생,혼인,사망,국적 및 가족관계
변동사항을 기록하는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를 작성·관리토록
했다.

법률안은 호적법상 편제단위 기준인 ‘본적’ 대신,개인의 검색기준지 및
비송사건 관할 파악 등을 위한 ‘등록준거지’ 개념을 도입하고,준거지는
개인이 자유롭게 정하고 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또 증명목적에 따라 필요한 내용만 발췌해 기본증명 혼인증명 입양증명
가족증명 등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만이 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했다. 아울러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경우 증인 2명 없이도 이혼신고가 가능하도록 했고,전국 어느
등록관서에서나 신분변동사항을 신고·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아들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 출생신고서에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개정 민법 규정의 구체적 절차도 마련했다.
법률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국회 의결을 거쳐 호주제가
폐지되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