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제 대체할 새 신분등록제의 문제점은? 수사기관서 남용 위험 지나치게 상세·입사 등 오용 우려 호주제 폐지 취지·양성평등 무시 이유진 기자 김태규 기자 ▲ 신분등록제 비교. •호주제 대체 법무부 입법안 개인정보 노출·통제 심해져 호주제 폐지 뒤 새롭게 도입될 신분등록제도와 관련해 법무부가 마련해 입법예고한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또다시 인권침해 논란을 낳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개인 정보를 국가가 지나치게 장악하고 통제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수사목적 활용 가능성 = 가장 큰 논란은 대법원이 관할하던 신분등록사무를 법무부로 이관하는 문제다. 지난 80년 이상 호적감독 사무는 법원이 맡아왔다. 현 법무부안을 놓고 관장업무를 이관하는 데 대법원이 동의하지 않아 국회가 최종 결정하게 돼 있다. 법무부는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사무(종전 호적사무)가 전통적인 국가행정사무이기 때문에 관련 행정사무와 연계할 수 있는 법무부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의 유출 문제를 우려해 대법원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 정보를 수사기관이나 행정부처가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법무부에 공무원을 새로 배치하고 등록전산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데 불필요한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시민단체들은 이번 법무부안이 개인의 가족 관계를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게 공시하게 했다고 본다. 법무부안 등록부는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입양증명서 △친양자증명서 △가족증명서 △상세증명서까지 모두 6종이다. 문제는 신분등록원부인 ‘상세증명서’다. 이 증명서에는 본인을 비롯해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의 개인정보와 심지어 지금의 호적제에서도 기재하지 않는 배우자 부모의 개인정보까지 모두 수록한다. 법무부는 상세증명서에도 ‘양성평등원칙’을 적용해 결혼한 남녀 모두의 배우자 부모 사항까지 기록하는 게 맞다고 주장한다. 법무부안은 상세증명서가 어떤 용도에 쓰일 지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으나, 입사원서 등에 쓰일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시민단체의 시각이다. 양성평등·호주제 폐지 취지 어긋나=호주제 폐지를 뼈대로 한 민법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부계혈통주의를 유지하면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호주제 폐지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번 법무부안에는 자식이 어머니의 성본을 따를 때 출생신고서에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도록 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항목이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한다고 본다. 법무부쪽 관계자는 “취지와 사유가 기재되지 않으면 나중에 부자간의 연결이 힘들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유진 김태규 기자 fr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