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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호주제 대신할 새신분등록제 ‘밑그림’ 논란
  altersystem DATE 2006-03-08 10:29:44  HIT 1218  

[클릭이슈] 호주제 대신할 새신분등록제 ‘밑그림’ 논란 
 

이달 2일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년이 됐다. 양성(兩性)평등의 걸림돌이었던 호주제는 폐지됐지만
2008년 이후 적용될 새 신분등록제도 마련이란 과제가 남아 있다. 현재
법무부, 대법원, 민주노동당이 각각 제출한 3개 법안이 이달 말 국회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국회 제출법안은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법무부)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대법원·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민노당)이다.

 
 
 
 
법무부와 대법원의 법안이 비슷한 기조를 보이고 있고 민노당의 안이 이에
맞서는 형국이다. 법무부·대법원안은 기존 호적체계를 새 시스템에 거의
대부분 그대로 옮겨오려는 보수적 색채를 띠고 있는 반면 민노당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는 데 좀더 무게를 두고 있다.

표면적으로 양측의 가장 큰 차이는 공부(公簿)의 형태다.
법무부·대법원안은 개인별 편제식인 반면 민노당안은 목적별로 구성돼
있다.

민노당은 “현행 호적이나 신분등록등본이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담고
있다.”며 출생·혼인·사망 등 목적에 따라 서류를 처음부터 따로
관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법무부·대법원안은
서류발급은 목적별로 하더라도 기본적인 관리는 개인별로 하고 각 증명서의
변동사항을 모두 일원화해 기재하는 것으로 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처음부터 따로 관리한다면 정보보호는 확실히 되겠지만
가족관계 연계가 잘 안 되는 등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본적 개념을 그대로?

법무부·대법원안과 민노당안의 또 다른 차이점은 기존 ‘본적(本籍)’의
변경 여부다. 법무부·대법원안에는 각각 등록준거지, 기준등록지라는
항목이 있어 호주제가 폐지되는 2008년 1월1일을 기해 기존 본적지가 이를
대신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민노당안은 현 본적이 아닌 주민등록법상
신고된 현 주소지가 이를 대체하도록 돼 있다.

등록준거지와 기준등록지는 언제든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행
본적과는 다르다. 하지만 민노당과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서상 남편이나 아버지와 다른 기준지를 택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면서
“본적이라는 명칭만 없어졌을 뿐 개념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고
법무부·대법원안에 반대하고 있다. 거주지만으로도 충분히 서류 관리자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기준지역을 둘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새 공부를 기존 호적부와 연계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등록준거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경숙 의원측은 “은행통장을 하나
만들면 어느 지점에서든 쓸 수 있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과 비슷한
뜻”이라면서 “본적과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은 심각한 오해”라고
반박했다.

●민법 개정안의 한계 그대로 드러나

하지만 각 안은 개정 민법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되 특정 조건, 즉 ▲어머니가
외국인이거나 ▲아버지가 확인되지 않을 때 ▲부부 합의가 있을 때에는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문제는 부부 합의로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 위해서는 아이의 출생신고
과정이 아닌 혼인신고 과정에서 이런 합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법무부·대법원안은 출생신고 때 또 한번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민노당 윤현식 정책연구원은 “최선의 방법은 민법을 다시 개정해 부부의
합의서 제출 시점을 혼인 신고시가 아닌 아이 출생신고시로 바꾸는
것”이라면서 “민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일단 실정법으로라도
절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기사일자 : 2006-03-08 
 
http://www.kdaily.com/news/newsView.php?id=2006030800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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