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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을 할 경우
  민주 DATE 2005-03-31 13:21:37  HIT 690  

경제적 피해 사례입니다.

제 친구가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어려운 형편에 좀 나은 곳으로 이사 하려고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친구는 그동안 무주택자였고, 35살을 넘지 않아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100% 가능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늙으신 어머니가 주민등록상으로는 부양가족이지만 
이혼으로 인해 둘의 호주가 달라지는 바람에 
(친구는 아버지 호적에, 어머니는 따로)
대출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재혼가정의 아이들 성 문제나, 
이혼시 아이들 양육문제 관련한 피해 사례가 많은건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호주제 자체가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키는 
불평등한 제도라는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런 경우에도 호주제 때문에 불편을 겪고 경제적 혜택을 받을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고 화가 납니다. 

목적별신분등록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음을 참고하셨으면 하며,
목적별신분등록제를 좀더 홍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법원의 안이 확정적인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다음 < 결혼제도에 편입하지 못하는 여성성소수자들의 피해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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