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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제도에 편입하지 못하는 여성성소수자들의 피해 사례 >
  최현숙 DATE 2005-04-02 08:42:26  HIT 921  

호적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아예 결혼제도에 편입조차 못하는 성소수자들의
피해사례를 모은 것입니다. 호주제 피해와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혹
발표가 가능하다면 .... 연락 주십시요.


< 결혼제도에 편입하지 못하는 여성성소수자들의 피해 사례 >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에서 발췌 


사랑으로 맺어진 동성애자 커플은 정서적이고 경제적인 공유관계를
오랫동안 맺고 살아도 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겪는 불편함은 매우 크다. 파트너가
갑자기 아프거나 다치더라도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없으며, 파트너가 사망을
해도 유가족이 되지 못하며 당연히 유산상속을 비롯하여 재산분할 등도
불가하다.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세금면제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며 직장에서는 가족수당, 경조사로 인한 휴가 등도 없다. 또한,
입양권과 인공수정을 할 권리가 없으므로 양육의 기쁨을 누릴 수도 없다.
한 집에서 살아온 이로서의 국민연금, 생명보험 등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

아래에 열거된 사례들은 모두 이런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인권침해는 동성혼이 이성혼(이성간의 결혼)과
동등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로 이미 동성애자는 비정상적이고
이성애에 비해 열등하고 저급한 것이라는 편견을 조장하고 강화시킨다는
점이다. 이런 까닭으로, 동성애자의 가족구성권 인정은 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평등을 실현하는데 매우 긴요하다. 


사례 1. 사실혼 관계 인정을 못 받는 차별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42세의 레즈비언으로, 상대 여성과 20여 년간 여느
이성애자 부부와 다를 바 없이 함께 생활해 왔고 재산을 함께 모으고
관리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대가 휘두르는 폭력으로 인해 관계 해소를
원했으며, 이에 따라 파트너 여성을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낸 것이다. 법원은 이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송인의 상황과 구체적인 요구들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다만 “혼인이라 함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하며, 동성간의 동거관계는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기 때문에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다”고 했을
뿐이다. 재판부는 그들의 이성애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인해 동성애자의
인권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를 방치하는 결과마저 낳은
것이다. 

- 일다, 2004년8월2일자, ‘법원이 동성애자 차별과 폭력 조장하나’ 


사례 2. 위급시 의료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차별 

20대 중반의 레즈비언 커플인 A씨는 늦은 밤에 파트너 B씨가 갑작스런
출혈을 일으켜 급히 응급실로 갔다.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가족이 보호자
서명을 해야 한다고 해 가족들은 모두 지방에 살아 지금 올 수 없다고
하자, 병원에서는 가족이 아닌 사람이 보호자가 되려면 100만원의 보증금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가난한 살림이었던 탓에 밤중에 100만원을
구할 수 없었던 A 씨는 하는 수없이 멀리 사는 B씨의 친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와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A씨는 다행히 B씨의 병이 크지 않아서
친언니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지만, 만약 상태가 위중하기라도 했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견디기 힘들었을
거라고 말했다. 돈이 아주 많거나 친가족 가까이에 항상 붙어살거나 할
수밖에 없는 거냐고 하소연했다.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상담 자료 중, 2003년 12월 


사례 3. 비자 발급 및 해외 거주자로서의 차별 

5년째 동성 연인과 함께 동거중인 레즈비언 P씨(30대 초반)는 2003년에
미국지사로 발령을 받았다. 파트너 M씨는 떨어져 지내지 않기 위해
한국에서의 직장까지 정리하고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으나 이성애자
부부와는 달리 법적 관계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6개월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하고 취업은 불법이라 할 수 없었다. 미국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학교를 다녀 학생 자격을 유지해야 해 한국에서는 필요 없는
학비 지출까지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결국 1년 뒤 M씨는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상담 자료 중 2005년 2월 


사례 4. 경조사 휴가신청을 할 수 없는 차별 

나는 레즈비언이다. 그녀와 동거를 시작한 지 3년이 넘었다. 그런데 어제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함께 내려가 그녀에게 힘이 되어 주고
장지까지 따라 가고 싶지만, 회사에 경조사 특별휴가를 신청조차 할 수
없다. 이성애자라면 사실혼 관계에도 경조사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녀를 친구라고밖에 소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전국인권활동가대회 <반차별 포럼-노동과 차별> 자료집, 2004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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