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커플이 겪는 사회적 차별과 억압
- 실제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발제자: 여기동 (남성성소수자,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우리나라 사회는 동성애에 대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 동성애자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동성 커플의 가족구성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허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교중심의 문화로 가족간의 유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동성커플의 결혼이 쉽게 이루어질 수도 또한 받아들여질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가족 및 사회제도적 차별과 억압으로 인해 동성커플은 가족과 직장,
그리고 사회제도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 커플은 2000.6.25일  내 파트너의 이성애자  대학 친구 3명 그리고
나의 이반친구 2명 이렇게 다섯 명을 우리집에 초대 하여 정한수 떠 놓고
우리집에서 조촐하게 치루었다. 이는 이반의 사랑을 금지하는 벽을 넘어
완전한 사랑의 도전이기도 했다.
현재 우리집 식구들에게 모두 커밍아웃 하였으며 내 파트너 가족은 현재
부친만 모르고 있고 형제자매는 우리의 관계를 모두 알고 있다.
현재 결혼하고 만4년이 되었고 직장에서는 나만 커밍아웃이 된 상태이고 내
파트너는 숨기고 있는 실정이다. 
금전문제는 우리는 양쪽의 수입을 모두 함께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런
부부의 삶을 살아오면서 사회적으로 차별 받은 경험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적 측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자 결정하였을 때 가족에게 알릴 수
없었고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열어 부모형제에게 축복 받을 수 없었다.
이렇다 보니 양가의 상견례도 못하였고 양가의 교류도 할 수 업는 처지에
놓여있다.
나의 어머니에게는 내 파트너를 친구라고 속여서 소개했고 결혼식후에 나의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생할한 뒤 1년 뒤에 커밍아웃을 하였다. 이때
어머니는 매우 놀라시면서 한동안 죄책감에 시달렸고 친척들에게 알려질까
봐 두려워하였다.
나의 누나들과 와 매형들도 매우 충격을 받으셨고 전반적으로 큰 반대는
없으셨고 지금은 암묵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막내누나는 매형과
시댁에 알려질까 봐 우리에게 드러내질 말 것을 강요하여서 크게 싸운 적이
있다. 하지만 조카들은 신세대 여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여겨주어서
고마웠다.

내 파트너집안의 경우 형수에게 커밍아웃 하자 형수가 형에게 아웃팅을
시켜 예전엔 매우 친하게 지내던 관계가 그 이후로 만나는 것 자체에 대해
불편해 지고 파트너의 형은 자신의 자녀에게 이반 삼촌의 모습(?) 이 아닌
이성애자로서의 모습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현재 파트너의 형이 포비아적이고 그리고 불편해 하기 때문에 나는 발길을
끊었고 매우 불편하다. 이렇게 가족관계가 단절되다 보니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다행스럽게도 내 파트너의
남동생과 누나는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형제애를 보여주었다. 

우리 동네에서는 남자 둘이 동성연애 한다 라는 소문이 나돌았고 그
이야기를 최근에 같은 동네에 사는 직원에게 전해 듣기도 하였다.

2. 사회적 차별

몰래 하는 결혼식이었기에 가까운 직장동료와 친구 그리고 선후배를
초대하여 축복을 받을 수 없었다. 2000.6.25 결혼식을 마치고 결혼휴가를
받을 수 없어서 결혼식 그 다음주 주말에 2박3일로 다녀와야 했다.

결혼과 동시에 결혼 신고로 시작되는 친권이 없어서 우리는 많은 차별을
받아야 했고 특히 직장과 사회보장측면에서 그 차별이 두드려졌다.

[국민연금]
 결혼을 하고 나서 첫번째 차별은 국민연금 이었다. 2000년도에
국민역금관리공단 인천지사에 내 파트너의 연금을 가입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내가 직장에서 불입한 연금을 상속하는 것도 함께 물어보았다.
내가 월급에서 매월 불입하는 연금 액은 한 달에 약 10만원가량 되는데 ,
우리가 게이 부부임을 밝히고 상속관계를 문의하였으나 국민연금측
담당자는 법에 의하여 내가 법적으로 싱글로 사망하면 국가에서
환수(사실은 몰수)할 수밖에 없고 형제에게 상속하려면 사망하기 한달 전에
형제의 주민등록을 올려 동거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였다.

나는 두 가지 사실 때문에 화가 났다. 하나는 파트너를 법적 배우자로 인정
받을 수 없어 상속이 불가능한 것과 다른 하나는 내가 그동안 피땀 흘려
매달 꼬박꼬박 부어온 피 같은 연금이 나의 사적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 빼앗긴다는 사실이다.

[배우자수당]
 직장에서 이성애자 부부들은 배우자수당을 3만원씩 받는다
2000.7월-2004.5월까지 총 141만원을 받지 못하였다. 
이것은 내가 이성애자 직원과 능력상의 차이가 아니라 성정체성의 차이에
의한 차별이었으며 합법적 결혼을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매월 받는
월급명세서에는 여전히 배우자 수당란이 비어 있어야 했고 이런 아픔
때문에 다른 직원의 명세표와 비교해보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나의 아픈
상처가 도지기 때문에

[의료보험의 적용]
 내 파트너는 지역의료 보혐료를 납부하고 있다 나의 직장의료 보험카드에
올릴 수 없어 우리집의 의료보험료가 내 월급에서 그리고 따로 파트너의
의료보험료가 이중으로 지급되고 있어 월 3만원씩 4년간 총 140여 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따로 지불해야 했다. 

[가족의 경조사 휴가]
 직장 내에서  배우자 부모형제의 장례, 결혼, 환갑 등 각종 경조휴가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배우자 부모가 아플 때 1년까지 가능한 가족간병
휴직제도를  신청할 수 없다.

[직장에서의 아웃팅]
 우리부서는 남자4명 여자 6명 총 10명의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다. 결혼
초기에 친한 5명의 직원에서 커밍아웃을 하여 많은 지지를 받았다. 동성애
프로그램으로 올해 초에 EBS에서 홍세와의 똘레랑스- 차이 혹은 다름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커밍아웃 안했던 중간보스와 3명의 동료에게
오랫동안 함께 일하면서 신뢰할 수 있어서 아웃팅을 크게 염려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커밍아웃을 하였다. 이 중간보스는 기독교 근본주의자였는데
나에게 자신의 신앙관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말하여 나는
'나는 예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동성애자이다. 그리고 앞으로
누구든지 나에 대해 물으면 나는 나 자신을 부정하지 안을 것'을 단호하게
이야기 하였다.그러자 중간보스는 '직장 전체에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의 입장이 곤란하다'며 나의 정체성을 부서장에게 보고하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나의 프라이버시이며 하더라고 하도라고 내가
직접하겠다'고 하였다,
그 다음날 중간보스는 내가 없는 사이에 언제부터 그 사실을 알게 있었냐며
물었고 그때 동료들의 심정들도 물었으며 부서장에게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기도 했다고 들었다.
나중에 한 직원을 통해서 중간보스가 힘들어 하였고 부서장에게 보고했다는
말을 다른 직원을 통해서 들었으며 부서장이 나를 불러 이 문제에 대해
사실환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런 아웃팅으로 한동안 상사와 불편하였고 나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억울했다. 그 이유는 만약 어떤 남자직원이 여자를 만나거나 하룻밤 잤다는
사실이 있다면 그런 사실을 직장에서 보고해야 된다는 말인가. 정말이지
웃기는 기독교 근본주의 짬뽕(아웃팅)이다..

[보험금의 상속]
 우리 둘이 결혼 전에 각자 가입한 생명보험과 암보험 그리고 건강보험 등
각종 보험이 사망시 수익자를 배우자로 변경할 수 없었고 다만 친구관계로
서명하여 일일이 전환하여야 했다. 특히 생명보험 처리는 친구관계라는 것
때문에 그랬는지 우리에게 직접 적인 문의는 없었으나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려 처리되었다.

또한 ㄷ 생명은 사망시 수익자를 친구관계로 변경할 수 조차 없어서 아예
연금보험 가입을 포기하여야만 했다.
이반 커플은 이사실을 잘 알아야 하며 보험회사의 가입 시 반드시
문의하여야 한다.

1년마다 재가입을 해야 하는 자동자보험은 아예 친구관계로 조차 사망시
수익자를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법적 상속인으로 남겨져야 했으며 요즘
한창 유행중인 부부한정 특약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다른
이성애자부부보다 저렴하게 할인 받을 수 없다.

[기타 재산의 상속]
 법적 친권이 없어 현금과 부동산등 각종재산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이상과 같이 결혼4년 동안 우리가 동성커플로서 받은 차별에 부딪히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끼면서  배운 점은 완전한 평등은 법적 제도적 평등만이
가장 완전한 평등 이라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동성애 혐오적, 차별적 굴레를 하루빨리 벗어 던지고 자유롭게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합할 수 있는 결혼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개인의
행복추구권이 실현되어야 한다.
소수자의 이런 차별과 억압이 완전히 사라질 때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