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 빨간눈사람 쇼킹패밀리
제작팀 /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 언니네트워크 /
여성해방연대 / 인권단체연석회의 / 인권운동사랑방 / 전국공무원노조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 지문날인반대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평화를여는가톨릭청년 / 한국레즈비언권리운동연대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민우회
▪ 수 신 : 인권사회단체
▪ 발 신 :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 발신일 : 2005년 8월 19일(금)
▪ 제 목 :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 연락처 :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김원정 02-2077-0642
(017-752-9858)
언니네트워크 조지혜 02-3141-9069 (011-9096-5994)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과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참가단체 덧붙임 2 참조)은 오는 8월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적인 신분등록제 개편 방안으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을 발의하기 위하여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노회찬 의원과 공동행동은 호주제 폐지라는 역사적인 진보에도 불구하고 그
대안으로 현 정부가 제출한 신분등록제 방안은, 호적의 편제단위만
개인으로 바뀌었을 뿐 가족과 혈연관계를 통해 국민의 신분을 증명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소위
'정상가족'을 일반적인 모델로 삼고 있어 호주제 폐지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난 4월에 개최된 [호적제도 피해사례 증언발언대]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 소수자, 비혈연 관계의 장애인 공동가족, 이혼
가족, 한부모 가족 등 '일반적이지 않은' 가족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이들이 있다. 본 공청회는
이러한 차별을 야기해온 현 호적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정상가족‘의 모델을 뛰어넘을 수 있는 법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이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호주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해 나가기 위한 법안으로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하게 될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발제 후, 학자,
법조인, 여성단체 활동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노회찬 의원과 공동행동은 향후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를 국회에서
발의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법안 해설서 발행, 홍보
캠페인, 호적제와 관련된 실태 조사 및 사례 수집 등의 활동 계획을 세우고
있다.
[덧붙임 1]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 일시 : 2005년 8월 22일 (월) 오후 2시~4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
- 주최 :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 진행 순서
○ 인사말 : 노회찬 의원 (5분)
○ 발제 :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제정 방향과
주요 쟁점 (20분)
- 윤현식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원)
○ 지정토론 (각 10분)
- 조은희 (제주대학교 법학부 교수)
- 이은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 김종민 (대법원 호적과장)
-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 김영홍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 종합토론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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